하영제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외되지 않는 손실보상 이루어져야"



국민의힘 '중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이행'촉구…73일째 국회앞 천막농성 이어가

국민의힘이 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73일째 국회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3일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촉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 벼랑 끝 생존의 위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단 한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개월간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손실 추정액을 최대 3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항목 축소, 업종의 대상 범위 축소, 기간 누락 등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 손실보상 추계 규모를 축소·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급적용 없이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