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부터 '최재형 방지법'까지…與 대권주자 정책 대결 본격 시작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목전에 둔 대권주자들이 27일 저마다 이색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일부 주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8일부터 예정된 후보 등록을 마치면 주자 간 신경전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온 감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아젠다가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뛰어넘어야 할 진영 논리이며 이념정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감세 조치가 있었지 않나"고 반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근 야권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녹봉을 받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헌법재판장·감사원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다. 관련 조항을 보완한 개정안은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90일 또는 1년간이라는 형식적인 출마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날 양 지사와 같은 취지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출마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지사는 또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부터 무상화를 해야 한다"며 교육사회책임제 모델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에서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유력주자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정강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운 정 전 총리를 반박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논점을 피해가나. 상위 1프로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고 날을 세웠다.

양 주자 간 날선 신경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주 후보등록 시점과 맞물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대권주자들의 선언과 정책발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 시리즈'로 기본소득·금융·주택 공약을 내걸어왔고, 이 전 대표는 삶의 최소 기준을 국가가 제시한다는 '신복지'를 자신의 대표젹인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정 전 총리도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 등 경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권주자들은 내주 후보 등록을 마치고 TV토론 등 본격 경선에 들어감에 따라 공약과 현안을 위주로 토론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권주자 캠프의 한 관계자는 "상대 후보들의 공약과 현안 관련 입장들을 토대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 관계자도 "예비경선일정에 집중해서 토론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주 공약을 한번 더 내놓긴 할텐데,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공약을 한번 더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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