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정부에 "80% 25만원 아닌 전국민에 20만원 주자"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재원이 부족하다면 20만원씩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또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하기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