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무장관 "G20,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 정치적 지지 태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이번 주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130개국은 30년 만의 대대적인 글로벌 법인세 개편을 지지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세우고 최소한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포괄적인 개편안은 오는 9~10일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치적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르 메르 장관은 "우리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운영 그룹이 이루어낸 기술적인 합의에 기초해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협정 면제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은 오는 10월에 열라는 G20 정상회의 전에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측면 외에도 2023년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난관이 놓여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달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반감을 살만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르 메르 장관은 미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디지털세는 거대 기술 회사들에 부과되는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의를 갖고 "미국에 대한 반감은 없다"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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