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 만난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경과 점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가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지난해 말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인 구글·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총 5개사가 참석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불참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애로·건의사항 및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 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허 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업의 개선요구도 반영해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