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민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40조6000억원 투자를 이끌고 대규모 R&D(연구·개발) 예타 등 기술선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 확대를 통해 2030년 이차전지 산업에서 매출 166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소형 배터리의 경우 10년째 1위를 수성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도 경쟁국과 1~2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이 제조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 및 공급망 확보나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10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전략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했다. 이번 전략에는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리튬황전지, 2027년 전고체전지, 2028년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원재료 확보와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도 강화한다. 민간의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 강화, 비축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 확보 기술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올 2월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배터리3사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800억원의 혁신펀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설비 투자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해 유턴기업에 해당하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박사급 설계·고도분석 인력을 늘리고 '기초‧응용+특화, (재직자)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을 통해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 지원책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금 등을 통해 확보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시장 방출을 시작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회수→수집·운반→보관→ 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까지의 전 과정의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드론·선박·기계·공공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을 창출하고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