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박혜연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는 9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의 자체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하반기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국조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이 오는 19일부터 2주 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 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해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소속 고위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폭행 등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정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로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국토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 처벌하고 7월부터 두달간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 취급 부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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