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비판에 "현재진행형"… 안양·남양주 이미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만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 블록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돼 기본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양시 범계역에 들어설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는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정책 입안과 집행도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590억원(국.도, 시비 포함)이 투입되고, 1~2층에 119구조대, 3층에 범계동 주민센터가, 4층부터는 360호(51∼84㎡)가 들어선다”면서 “주택은 기존 제도에 있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다가 완공 시점에 기본주택 유형이 신설되면 기본주택으로 임대‧청약하기 위해 안양시와 경기도, 안양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면서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면서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후보의 문제 제기에 이렇게 답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주택'에 대해 "기본주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좋은 정책을 말만 하고, 홍보만 하고 모델하우스부터 먼저 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돈(홍보비 등)이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2000억원 가져와서 경기도에 제대로 기본주택을 마련하면 온국민이 희망을 가질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말만 앞세우고 홍보만 앞세우지 말자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