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논의 앞둔 경영계 "인상률 '동결' 수준 최소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짓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경영계가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따.

경총 등은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많은 227만원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경총 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심의에 들어간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에서 1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