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일창 기자,권구용 기자 =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춰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 국민이 어디있나"라며 "모든 국민께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맞벌이 부부 논쟁들이 있다.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이면 (재난지원금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소득상위) 20%는 (세금을) 많이 냈을 거다. 이분들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 환불균 불환빈(가난을 걱정하기에 앞서 불평등을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소득을 기준으로 80% 선을 긋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한 만큼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거리두기 2단계를 예상하고 (백신) 접종률이 30% 이상 되니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 33조원을 설계한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어버렸다.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게 2명밖에 안 된다. 거기에서 피해가 오는 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지금 끝나지도 않고 홍수처럼 갈텐데 설계가 잘못됐다"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비한 예산을 만들어야지 거리두기 2단계 개념으로 (추경안을) 해서는 정부가 낭패를 볼 거다. (추경 처리를) 한달쯤 미루더라도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다. 추경안의 전제가 바뀌었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백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면 삭감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의 달콤한 맛을 못 잊는 여당은 이번에도 전 국민을 말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도 굴복할 것이냐. (기준을 잡을)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팽팽히 맞선 여야는 상생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사용처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외출 삼가고 온라인이나 배달앱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증폭하지 않나"라며 "그에 상응하는 변화 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방역지침으로 외출을 자제하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하는 건 캐시백 안 한다"며 "현명한 국민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풀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온라인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소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하며 "소상공인이 배달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캐시백을) 검토하겠다.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매출 서비스도 포함한다고 의견이 모이면 국회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저희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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