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양정숙(무소속)·조승래, 정필모, 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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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8개 중 4개 합의… "오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
이날 회의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조항 8개 중 4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결제수단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권익 보호의무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들 조항에 대해 의원 상호 간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간 이견도 없었다"라며 "한미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해) 집단간 의견이 약간 갈렸지만 이 법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나 다른 해외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동등접근권'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동등접근권은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회의에 앞서 한준호 의원이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권고도 사실상 강제의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관련 부처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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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의사일정 거부 기다려줄 수 없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됐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정책 변경으로 비게임분야에서 거둬들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지난해 과방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7건.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계류됐던 터다.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서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소속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가운데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 안건조정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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