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 대권주자들이 제73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수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에 대한 방법에 있어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을 펼쳤다.
여권 주자들은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야권 주자들은 현 정부에서 헌법정신이 훼손됐다며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3일 3주기를 맞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언급하며 고인의 개헌 제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노 전 대표는 경제와 복지, 노동과 평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 제안을 했는데 당은 달랐지만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임기를 중도사퇴하고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한 뒤 "노 전 대표와 달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헌법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권 주요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시대 변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담았다"며 "그로부터 34년이 흘렀다. 국민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시대환경도, 시대가치도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김두관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발전한 만큼 우리 헌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사람만 잘 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도 당당한 지역공화국"이라고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수(精髓)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보수와 진보 어느 쪽도 헌법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민주와 공화의 헌법정신 위에 나라를 새로 세우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SNS에 "자유가 대통령에 의해 고발되고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며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한 그날이 오늘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16일) 제헌절 메시지를 내고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날(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 "헌법정신과 5·18정신은 맞닿아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항쟁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희생, 한(恨)을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로 승화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섰다는 데 자부심을 넘어 미래 번영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며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발전시켜온 헌법정신을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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