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공정성장론, 4대강 떠올라…아쉽고 실망"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정책 공약 발표에 대해 "아쉽게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님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을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우하향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기본소득 같은 푼돈 지급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선 사소한 진단 오류가 큰 정책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양극화 추세 극복을 위한 분배와 공정은 강조돼야 하지만 무조건 야당식 접근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연신 "제1공약이 아님을 강조하시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 줄 자리를 한 기본소득이 당당하지 않고 어색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운하가 안 된다고 하자 4대강으로 비껴간 과거가 연상됐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갈 돈을 빼앗아 상류층에게 지급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국가예산의 낭비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으로 토론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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