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오늘부터 33조 추경 심사…전국민 지원금 주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증액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100만원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려 약 3조54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1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지원 강화를 위한 방역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여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자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선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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