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윤곽 나온다…이낙연 '바텀업' 균형발전 응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이 지사는 세부 방안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 구체화를, 신복지 정책과 중산층 경제를 발표한 이 전 대표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준비한다.

20일 이 지사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만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분배 정책의 강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다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정부 주도의 신산업 투자 및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1호 공약으로 자신의 국가 비전을 제안한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 지사가 "성장을 위한 정책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라고 밝힌 만큼 전환적 공정성장 실현 방안 중 첫번째는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기본소득 정책의 현실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있다"며 "조만간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의 장도 활발하게 갖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준비 중이다. 1호 공약을 발표한 이 지사와 달리 이미 신복지, 중산층 경제 등 굵직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정책에 있어서는 '1강 다(多)약'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핵심은 중앙정부의 과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기존 정책을 전환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 독자 생존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전 대표는 지방 재정분권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율 조정에서 더 나아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에 있는 것을 떼어가는 개념이 아닌 바텀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기반을 만들고 이를 지방 분권과 연결해 준비하고 있다"며 "교부금을 늘리는 건 직접적인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원 조성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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