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27호에서 열린 인앱결제 법률안 등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이 한미 간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다만 당초 약속한 '7월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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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이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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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고지했다.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과방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만 모두 7건.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계류됐다.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서부터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이후 안건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임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조항들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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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년여 만에 한 문턱 넘었다… '동등접근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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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27호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법률안 관련 의견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동등접근권'은 제외됐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한준호 의원은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권고도 사실상 강제의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체회의에 자리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진통 끝에 겨우 첫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나 7월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5일 이후부터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일반적으로 본회의 전날 열린다"라며 "법사위 일정은 상임위별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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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결에 IT업계 '환영'… 국민의힘은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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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27호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법률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안이 의결된 직후 IT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10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국내 앱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여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아왔다”며 “민주당은 강행·일방처리의 나쁜 유혹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