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나라 망하게 하는 3불 정책"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 발표가 이재명 후보의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은 아니겠지요”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을 그 외의 전 국민에겐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토론회에서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 도대체 ‘반드시 시행할 핵심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다른 거냐”며 “국가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토지세든, 탄소세든 기본적인 목적세든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인데 우리 앞에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급하지도 않은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한가”라며 비꼬았다.
정 전 총리는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디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국민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