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낙연 때린 추미애 "토지독점 규제는 시대착오적, 말 장난 같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MBN 공동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의 토지독점 규제 정책에 대해 "1980~1990년대와 다르게 요즘 문제는 택지 소유보다는 아파트나 빌딩 투기가 핵심"이라며 "시장 상황이 1990년대와 달라졌는데 90년대 방식의 정책을 꺼낸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고 포문을 열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유효토지(쓰지 않고 묵히는 땅)에 대해 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만 나눠서 과세하면 공평할까"라며 "유효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면 토지 이용을 가장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사회적 비용이 더 낭비가 될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토지독점 규제로 걷힌 부담금·세금을 주거복지나 균형발전에 쓰겠다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을 겨냥해 "성과가 나오려면 (정책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건 안 보인다"며 "말 장난스러워 보인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문제 삼았다.

추 전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이관은 이야기 안 하고 단순히 심사 기일을 줄이는 것만 하면 여전히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잘못됐다. (이런) 여야 간 합의는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합보다 국민과의 합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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