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으며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인 만큼 경영복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실제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계 1위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경제 위기 극복의 특명을 맡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어야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취업제한 해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70억달러(19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을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부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수백조 단위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과감하고 빠른 결단이 이뤄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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