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회의는 11일(내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했으며,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54건 법률안 공포 및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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