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에 불만을 표출해 온 가운데, 광복절 연휴에 한반도 긴장의 고조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일정이 몰려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을 전망이다.
취임 이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여러 대북메시지를 내온 만큼 이번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지 관심을 끈다. 북한은 지난 달 27일 한미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이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복원된 통신연락선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다시 남북 대화의 의지를 밝힐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남북 간 냉기류가 흐를 때인 지난해 75주년 8·15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광복절에는 제2차북미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지만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미훈련의 중단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차피 남북관계 관련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릴 것이라면, 광복절 경축사에 '전반부 훈련(사전연습)'은 그대로 갔지만, '후반부 훈련(본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가야 되지 않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한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이 지난 후인 16일부터는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연합지휘소연습(21-2-CCPT) '본훈련'을 진행한다.
그런 만큼 16일부터 진행되는 본훈련을 중단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한미훈련과 관련한 사항은 양국 간 이미 합의 진행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6일 본훈련이 진행되면서 올해 후반기 한미훈련에 북한이 불만을 표출해 온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연이어 내며 강한 대남·대미 발언을 냈다. 이들의 담화는 한미훈련 사전연습에 대한 경고로, 본훈련이 강행될 경우 북측의 불만 표출이 극도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해 낮은 단계의 새 전략무기 시험 발사 등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아울러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금강산 관광국 등 남북협력 기구 폐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등 이미 북한이 언급한 적이 있는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광복절 연휴 북한이 반응에 나설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의 '고비'를 넘길 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응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북한 동향과 관련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북한에게 대답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우선 16~17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연락사무소를 통한 연락시도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는 통화업무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훈련을 계기로 남북·북미 간의 기싸움을 지속하면서도 격화하는 미중갈등 속에서 중국 편에 서는 듯한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등 관련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미훈련 개시에 따른 남북·북미·북중 관계 상황에 대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속한 대화 재개 등을 위해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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