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송영길, 끓어오른 경선·언중법 처리…과제 '산더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간의 단식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곧바로 산적한 현안에 직면할 전망이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파로 후보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어 송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휴가를 떠났던 송 대표는 15일 오전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여름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6일 대체휴일 이후 본격적으로 당대표 업무에 복귀할 송 대표 앞에는 당장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서는 8월 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를 파열음 없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의 손해액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대 현안이다.


당 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협업단체, 시민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명예훼손 등 형법상 처벌과 민사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짜뉴스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데도,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 대기업 입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당 안팎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정치인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원안 처리를 주장했고,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이 조항이 들어가면 조중동의 공직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편파보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반드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상황에서 오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의힘과 합의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다소 잠잠했던 대선 예비후보들 간 공방이 고조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선두 주자인 이 지사가 지난 13일 지원금을 선별지급(소득 상위 88%)하기로 한 정부안과 달리 자체 재원을 사용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주자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거칠게 비판했고 당 지도부에 이 지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매표정치"라고 꼬집었고,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주장을 방어한 김두관 의원도 "독불장군식 발상으로 이런 결정을 강행한다면 지사직 사퇴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일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에 관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송 대표는 '이심송심'(이재명의 마음과 송영길의 마음이 같다) 논란을 겪은 바 있어, 입장 표명에 더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4일 충청에서 첫 지역순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송 대표의 '공정한 경선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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