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특정 결제수단 강제 등 빅테크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민주당)과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가졌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전 세계적 문제다.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빅테크기업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은 지난 11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답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International Grand Committee on Disinformation) 포럼에 조승래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IGC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의원 포럼이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입법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간의 입법 공조를 통해 인앱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양국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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