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앞으로 해킹 등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산업체 해킹 방지대책'을 밝혔다.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의 해킹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미비 ▲기관 간 협업 제한 ▲정부지원 부족 ▲업체 기술보호 관심·노력 부족 등이 식별됐다고 분석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운용을 위해서는 비용(장비·인력)이 발생하지만 정부지원은 미미하다"며 "기술 유출 시 유출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벌도 경미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기술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산업체에 과징금을 최고 10억원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를 5억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연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기술유출 방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내년 방산기술 보호·관리 및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사고예방·대응 등을 전담할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사청은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당할 '기술조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과 함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군사·안보분야 관련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