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군의 대처를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 가족을 만나 대화했던 것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님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나라에 충성하라고 군에 보내 놨는데 성추행해서 죽게 만드냐. 이런 군대에 어떻게 우리 딸을 보낼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여중사 꿈에 대해 들었다"며 "소신도 강하고 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 군인으로 사는 것이었다.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올해 말에 진급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고가 점수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조용히 덮고 가자. 여중사는 평생 군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자기 삶의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싶은 것인데, 평생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은데 동료 군인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아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군인으로서 더는 버티기 힘들겠구나 절망감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 책임이냐"며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항명을 했다. 이건 단순 항명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휘관들이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장관 무능 아니냐"며 "앞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 국방부 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2021년 대한민국 군대는 병사들이 모두 휴대폰을 갖고 있고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시간 외부로 알려진다"며 "폐쇄적인 군대가 아니다. 군대 행정도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현대적인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 문제는 국방부가 현대 행정 시스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장관의 지시가 먹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서욱 장관은 옛날 사람이다. 현대적인 군 행정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며 "몇 달 동안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영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 서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서욱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며 "현대 행정 시스템을 더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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