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2탄’으로 공공개혁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엔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 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나이 중심 연공서열 구조에서는 세대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5급 행정고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근무경력·전문성·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경찰대학 폐지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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