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추석 전 조기 지급해야"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렸다"며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명절 전 조기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며 "너무 늦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도 타이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기지급을 위해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약 1조원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과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긴급 지원과 함께 '위드 코로나' 준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실험이 시작됐다.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며 방역 대책 전환의 필요성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특정 시점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어렵다"며 "이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허용된 것처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 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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