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나올때까지 조국 탈탈 털었다…檢수사· 기소 분리해야할 이유"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피해자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역설, 지지층 굳히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에 뛰어든 이 지사는 25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이날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궤를 같이 하는 말이다.
다만 이 지사는 검찰 손에서 빼낸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경찰도 위험하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며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자칫하면 경찰도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이용해 자기 정치, 권력기관 존재감 과시에 나설 수 있다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이 지사는 검찰 기소독점권 자체도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사가 아무나 엮어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기소심의위원회 형태로 전면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19대 대선 당내경선에 나설 때와 4년이 지난 지금 차이점에 대해 "당시 욕심이 생겨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쳐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철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화 시도를 위한 무리한 발언 등) 후과를 많이 치렀다"며 "그러니까 추격자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된다"라며 현재 경선에 나선 후보진영에서 선을 넘어서까지 공격하는 심정을 알 것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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