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북핵을 기정 사실화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핵포기를 강요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국내 전술핵 배치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전술핵은 실현·사용 가능한 핵을 전제로 한다. 폭발 강도를 약간 낮춰 야포로도 쏠 수 있게 해서 핵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핵준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개발을 주장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정권도 없을 전술핵 배치를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으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 등 (방어수단)은 굳건하다"며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인가. 일본의 핵무장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측에 반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