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환자·장애·아동 등 5대돌봄, 이젠 국가가"…이재명, 돌봄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면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구체적으로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어르신 요양 돌봄으론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입원 서비스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애인 지원 대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 돌봄 대책으론 "학교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유아 보육 대책으론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 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