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자발찌 훼손 후 범죄,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송구"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성범죄 전과자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30일 페이스북에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