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경각심 높아져”… 지난해 분쟁조정 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성과와 해외 주요국가 동향이 수록됐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위 안건 처리 건수는 502건으로 전년(419건)보다 19.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352건) 대비 22.4% 늘어났다.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전년(1530건) 대비 31.2% 증가한 2007건을 기록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지난해 17만7457건으로 전년(15만9255건)보다 11.4%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로 평가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전자책(이북)과 PDF 자료로 내달 초 제공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년사’와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