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재협상… 새로운 변수 생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한다, 지난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4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5차 협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번째 협상의 결렬을 알리면서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날 4차 회동에서 제시된 여·야의 새로운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새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날 회동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전날 줄곧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선 언론중재법 처리 기한을 31일로 하자는 강경한 입장도 있지만 9월 정기 국회로 일정을 잠시 미루면서 추가로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상임위별로 처리해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으나 지도부는 속도조절 문제를 여전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협상 도중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후 법안처리 강행보다는 협상 쪽으로 의견이 옮겨갔다. 이에 이 수석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오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로들이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도 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