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재가동 알고도… 정부는 통신선 복구 홍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알고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홍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알려지자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남북 통신선 복원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할 때 정부는 이미 북한이 지난달 초 영변 핵시설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도 정부가 북한 동향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긍정적인 대목에만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북한 핵 관련 동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는 시점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역시 영변 핵시설 가동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인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영변 핵시설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