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재가동에도 "北 인도적 지원"…상황관리 vs 진심, 美 속내는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됐지만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언급해 어떤 의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에 "우리는 현 국면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면서 "우리는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라는 공통된 헌신을 재확인했다.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핵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를 포함해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한반도 정세의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이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만큼 이번 입장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향후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서두르지 않고 대북 관여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대북관여 정책을 구체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일부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과 관련해 북한이 응답하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한미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내부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한미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홍수피해로 인한 지원 등이 거론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만나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을 적극 끌어 들여 북미대화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측이 싱가포르 합의 존중,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도록 했다.

다만 대북인도적 지원 공여와 관련해서 북한이 관심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 면제 등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원칙'을 내세우면서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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