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단에 금리까지 올라… 전세난민 숨통 조인다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들어 집값과 전세값이 크게 뛰었지만 금융당국이 18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충족하라고 압박하다보니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중단, 금리인상에 나서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가계대출을 조였던 은행들이 최근 들어 전세자금대출까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한 전세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도 옥죄는 것은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다.
제일 많이 늘어난 전세대출… 전셋값 오른 영향 받았나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8월말기준 전세대출은 119조96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02%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5.42% 늘어난 140조8942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14% 증가한 493조4148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은 전세값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3㎡당 4017만원으로 KB 조사에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40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새 전셋값이 3.3㎡당 721만원 올랐고 2017년 5월(2533만원) 대비로는 1484만원 뛰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무주택 실수요가 대부분인만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을 강화하면 애먼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묶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말까지 3분기 한도소진을 이유로 신규취급을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지난 1일부터 재개했다. 대출 한도 관리 방식을 '은행 전체'에서 '지점별 관리' 방식으로, 총량 관리기간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줄여 전세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전세대출 수요 탓에 분기마다 한도 소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관리 조건을 변경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며 "전세대출 금리 인상과 중단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은행이 아닌 무주택 서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와 관련돼 있다보니 다른 대출보다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에 맞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