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등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임박… 민주노총 “연말까지 연장해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90일 더 늘린 27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마져도 이달 말 종료를 앞두면서 업계와 노동자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조만간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매번 지원기간 종료를 임박해서야 급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튿날인 3일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안 장관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