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이 지사가 기본주택 정책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합의 관련해서도 기재부를 연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을(乙) 권리 보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홍 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진짜 북풍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며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지역화폐 예산) 코로나19 예산이 아니니 내년에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한겨울이고 찬 바람이 불고 집 밖은 추운데 봄이 올 테니 따뜻해질거라 전제하고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합의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경기도가 국고 부담을 50%로 합의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30% 수준의 예산만 담겼다.

이 후보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바꿨으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그걸 왜 지방정부 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라며 "법적인 상식도 완전히 무시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합의했는데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국가 사무에 지방비를 70%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거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한 걸 기재부가 무시하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라'는 둥 몰상식한 주장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까지 고집부리면 되겠냐"며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기재부가 너무 난폭하다"며 "예산 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방정부에도 갑질을 한다"며 "각성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