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하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그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월 기준 동기 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고 실제 초과 세수분이 10조8000억원 돼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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