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재난지원금·부동산·빅테크 규제 등 쟁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부동산 문제 및 빅테크(대형 온라인) 기업 규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예고한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판매 차액 보전 등 발행비용 지원 규모를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논란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무줄 논란이 제기되는 점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지만 지급 대상 자체를 90%로 늘리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박홍근·박정·김병욱·위성곤·김경만·이동주 민주당 의원, 홍문표·윤영석·류성걸·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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