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여성 대법관 최다'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헌정 사상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08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날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청특위 위원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이날 표걸에 앞서 “오 후보자가 지난 25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여성 대법관 비율이 높아져 다양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와 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관 퇴임 후 공익 활동을 기대하고 있어 전관 예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시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