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먼저 나선 100% 재난지원금, 전국으로 확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1인당 25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가운데 전국 지방정부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22일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보편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남 화순군도 22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정부의 ‘소득하위 88%’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으로 필요한 예산 9억7800만원은 예비비에서 활용한다.


서산시는 지난 15일 전체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3만 여명으로 7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예산과 비용을 절감해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청양군도 지난 13일 예비비 4억 4200여 만 원을 투입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69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공주시와 시의회도 제외 대상자 1만여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합의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안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