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협의체 여야 합의 불발… “이제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26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끝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일(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