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쿠팡플레이는 지난 4일 오전 3시 DMB 방송사 QBS를 통해 SNL코리아를 방영하는 방법으로 영등위 사전 심의를 피했다.
18세 이상 시청 가능 등급인 SNL코리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영등위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된다.
양 의원은 "최근 영등위 심사가 지체되면서 이러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OTT 자율등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