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줄소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증인 줄소환이 예정돼 재계의 우려가 커진다.
국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3주에 걸쳐 정기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상임위원회 별로 추진했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채택은 대부분 무산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기업은들이 증인으로 불려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정우 회장에겐 철강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행 계획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며 박지원 회장에게는 발전사업 수주 이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 등을 묻는다. 한성숙 대표와 김범수 의장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따져물을 계획이며 김범준 대표에겐 배달노동자·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정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대상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선 철강 제품 가격정책 등 상생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당초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당초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과 여야의 합의 불발로 채택이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홍원식 회장의 경우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남양유업이 코로나19에 대한 불가리스 제품의 효과를 허위·과장 발표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각종 갑질 문제와 경쟁사에 대한 비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홍 회장이 약속했던 경영 사퇴와 회사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불려간다. 재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국감이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불러 잘못을 추궁하는 '기업 감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는 반면 증인들의 답변에는 말을 자르는 등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논란을 되풀이 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국감 현장에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기업감사에서 벗어나 나라의 정책과 민생현안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