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약진' 북한 국무위원회 2기 출범…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 국무위원회 2기 체제가 출범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대미·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약진이 눈에 띈다. 북한 정치지형이 변화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에 선출됐다. 아울러 김덕훈 내각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군부 서열 1위 박정천이 국무위원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조용원 당 비서도 국무위원으로 합류했다.

반면 대미 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직에서 내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문책으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됐던 리병철도 국무위원직을 상실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회는 전반적 사업 지도,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선포,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 권한을 행사한다.

1기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직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뒤를 받쳤다.

이번 2기 인사에서는 북한의 통남배미(북한이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만 미국은 배제하는 외교 방식)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미국통으로 불리던 최선희 부상이 북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위원회에서 배제되면서 향후 북한에서 미국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대남 외교를 전담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에 진입하며 대남 관계에 좀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체하면서 미국통인 최 부상을 소환하고 대남정책에 깊게 관여해온 김 부부장을 새로 선출한 것도 그들의 통남배미 전략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선이 곧 복원되고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한미연합훈련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에 한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