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73번째 생일 맞았지만…신뢰보다 걱정이 앞서는 軍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오늘 10월 1일은 제73회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이란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모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안보 태세를 펼치는 군인들을 기리는 의미있는 날이다.
우리 군은 그간 발전해왔다. 국방비,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에 든다는 조사가 나온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됐던 국가에서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얻은 '선진국'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군사력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해 첨단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군의날이 축하만 할 일은 아니다. 한해 동안 우리 군에는 세계 10위권 군사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신뢰는 하락했고 되려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게 됐다.


먼저 지난 2월 탈북민 김모씨가 철책을 넘어 수영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군은 경계·감시태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군 기강 해이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이 심화됐다.

두달 뒤인 4월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가 복귀 병사들에 대한 군내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 불량 피복류 납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월엔 공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단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어 지난 8월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월엔 문무대왕함에서 파병 사상 처음으로 청해부대 장병 301명중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조기 귀국하면서 방역 참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군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국군의 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수고 했단 말을 먼저 건네줘야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리다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망 사건 이후 발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컨벤션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에 권고할 21개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은 다음달 한 차례 임시회의를 거쳐 '대책 종합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에는 병사 계급을 3단계로 줄이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때 의결권이 부여된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개의 항목을 들여다 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 문화 개선을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번 제74회 '국군의 날'을 통해 국방부가 바람직한 군대 문화와 군 특유의 폐쇄성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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