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리콜(결함 시정) 조치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8월까지) 동안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다.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상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리콜 이행 확인 절차를 강화해 사업자가 리콜 권고를 충실히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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