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연이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 가능하다"며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이균용 법원장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아마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에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수진 의원은 "전직 부장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이야말로 진정한 재판 거래의 당사자라 지적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찬돈 법원장은 "언론에서 여러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아직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TV토론에서 허위 발언한 것에 대해 2015년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해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내로남불, 위선, 코드 인사에 이어 대법관의 이재명 구하기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졌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에게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 법원장은 "정치인 관련 사안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에게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법원이 조용한 것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판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판결을 언론에 흘려 법원장님을 공격한다면 용인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균용 법원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이력서에 근무하지 않은 경력들을 기재했다. 교육청은 허위인 것으로 회신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이 무속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정말 어려운 사건을 많이 접했을 것 같고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사건도 있었을 것 같다"며 "그런 사건들 처리할 때 혹시 무속인을 만나 상의하거나 조언을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다른 판사님들이나 법원장님들도 그렇게 한 적 없냐"고 물었다. 이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고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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