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름값 못하는' 긴급소요 사업…18건 중 14건 지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10년 간 합동참모본부가 '긴급소요'로 결정한 사업 18건 가운데 14건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소요'는 군이 국가안보상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등을 획득할 때 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합참이 긴급소요로 결정한 18개 사업 중 전력화 목표시기 등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된 건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 사업은 그 추진기간이 1~4년 이상 지연됐고, 특히 2014년과 16년에 결정된 4개 사업은 기간이 3~4년씩 지연됐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된 Δ복합감응기뢰소해구(총 사업비 436억원)와 Δ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용 표적영상수신기(194억원), 그리고 2016년 결정된 Δ특수작전(대테러)부대 능력보강(산탄총 등 6종·사업비 651억원)과 Δ양안형 야간투시경(508억원) 등의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된 '전진기지감시체계' 사업(60억원)의 경우 소요결정 뒤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됐지만, 작년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구매 시험평가 결과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긴급소요 사업 지연에 따른 총 사업비 누적 규모는 7129억원에 이른다.



홍 의원은 "사업 지연 사유는 전투용 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추진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고, 국외구매 관련 절차 지연이 3건, 입찰 재공고에 따른 지연이 2건 등"이라며 "이외에도 부품 하자 발생, 소요량 증가에 따른 지연 등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은 제7조에서 '긴급소요' 사업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전력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긴급소요의 '긴급'이 구호에 그쳐 오히려 수년 간 전력화 지연이 고착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참은 각 군에서 제기된 긴급소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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